햄프씨드오일(Hemp seed oil)과 관련하여 햄프(Hemp)의 여러가지 효용을 공부하고 공부한 근거를 갖고 햄프씨드오일을 판매하던 중 관련 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관련 법률이 어떻게 제정되고 개정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고 현행 법규에서 어떻게 대마 또는 햄프를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대마와 햄프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햄프도 대마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리화나 품종과 햄프 품종은 사촌간으로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에 같이 속합니다.
대마는 일단 마약으로 취급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 “에서 명시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담당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 043-719-2805 입니다.
이 법의 제1조를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에서 마약으로 분류되는 것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그리고 원료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법 제2조(정의)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여기서 핵심은 대마초의 종자(seed), 뿌리 그리고 성숙한 대마초 줄기는 마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햄프씨드는 마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햄프씨드가 마약은 아니지만 식품관련 법률에서 향정신성 기능을 갖고 있는 THC의 함량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식약처 고시(2015년2월)를 통하여 대마(햄프)씨앗과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에 대한 THC허용함량을 각각 5mg/1kg 이하, 10mg/kg 이하로 규정하여 그 이상의 것은 마약은 아니지만 식품으로도 판매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햄프씨드오일의 THC 기준: 1/100000, 0.00001, 0.001%
그럼 대마초 중에서 무엇이 대마로 분류되어 마약으로 취급되는 것일까요?
이 규정에 따라 대마초 잎과 꽃이 마약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 되었든 대마초 잎이나 꽃을 사람이 섭취 흡입 등을 하면 마약을 섭취한 것이 되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제2조 4항에서 아래와 것을 대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마초 잎과 꽃 그리고 그 수지가 마약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대마초의 수지는 대마초 잎이나 꽃에서 분비된 액체를 말합니다.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대마초 잎과 꽃 그리고 대마초 잎과 꽃의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은 마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이 현재 미국 영국 등에서 식품보조제로 판매되고 있는 대마(햄프)에서 추출되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오일입니다. 이 칸나비디올 오일이 대마(햄프)의 뿌리, 종자 그리고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되는 오일이면 마약이 아닌 게 확실한데, 문제는 이 CBD 오일이 주로 대마(햄프)의 잎과 꽃에서 추출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치매, 뇌전증 등 각종 불치병 치료제로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CBD오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취급되어 판매될 수 없습니다. 현행 법상 CBD오일은 명백하게 마약이기 때문입니다. 악법인지 아닌 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수많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 입장에서는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참고로 천연 대마초가 아닌 화학적으로 합성된 대마(합성대마)에 포함된 THC는 물론 CBD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마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합성대마)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7의2] <신설 2016. 11. 1.> |
||
|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합성품(제2조제4항 관련) |
||
|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
||
| 구분 |
품명 |
화학명 또는 구조식 |
| 1 |
칸나비놀(Cannabinol) |
6,6,9-Trimethyl-3-pentyl-benzo[c]chromen-1-ol |
| 2 |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
(-)-(6aR,10aR)-6,6,9-Trimethyl-3-pentyl-6a,7,8,10a-tetrahydro-6H-benzo[c]chromen-1-ol |
| 3 |
칸나비디올(Cannabidiol) |
2-[(1R,6R)-6-isopropenyl-3-methylcyclohex-2-en-1-yl]-5-pentylbenzene-1,3-diol |
NMN Sublingual Powder 100g
NMN 혀밑 파우더 100g (약6개월분)
Our award winning NMN is produced to GMP standards and is the ultimate NAD+ boosting anti-ageing supplements that is an entirely natural compound found in our bodies. Various food sources also contain this compound in minuscule amounts. NMN is a direct and potent NAD+ supplement. Increased NAD+ levels stimulate energy metabolism, DNA repair, and SIRTUIN activity. SIRTUINS are the longevity-genes shown to be active during caloric restriction and life-extension in many animal models.
The powder comes with a little scoop/spoon inside that measures 250mg. We would recommend you to begin with 10/15g version of NMN if this is your first time buying it.
수상경력에 빛나는 NMN은 GMP 표준에 따라 생산되며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완전 천연화합물인 궁극적 NAD+ 부스팅 노화방지 보충제입니다.
다양한 식품 공급원에도 이 화합물이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NMN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NAD+ 보충제입니다.
증가된 NAD+ 수준은 에너지대사, DNA 복구, SIRTUIN 활동을 자극합니다.
SIRTUINS는 많은 동물모델에서 칼로리 제한 및 수명연장 동안 활성인 것으로 나타난 장수 유전자입니다.
분말은 250mg을 측정하는 작은 국자/숟가락과 함께 제공됩니다. NMN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 10/15g 버전의 NMN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NMN 해외구매대행
NMN Sublingual Powder 15g (30-60 servings)
NMN 혀밑 파우더 15g (30-60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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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은 250mg을 측정하는 작은 국자/숟가락과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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