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복잡하여 혼동하실 가능성이 있어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유엔 마약위원회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칸나비스 사티바 (대마초)에 관한 총 6개 권고사항에 대하여 투표에 회부했었습니다.
크게는 2가지 입니다.
1. 대마초를 최고 마약등급인 등급 IV에서 의료가치가 인정되는 등급인 I 등급으로 이동하는 안
==> 이 안은 통과되었습니다.
2. CBD가 주요 성분인 CBD 제제물(즉,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되는 CBD오일)을, THC가 0.2% 미만이라는 전제하에 국제통제를 하지 말자는 권고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유는 CBD가 마약성분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마약성분(환각자극, high)인 THC를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THC 한도를 0.3% 미만,
EU는 0.2%미만으로 하여, 식품으로서의 CBD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추후 재논의될 것 같습니다.
Symbolic win for medical cannabis
의료용 대마초의 상징적 승리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단일조약의 등급 IV에서 대마초를 제거하는 데 찬성 투표를 하였는데, 이는 의료 대마초 산업내에서 규제감독 및 과학연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있는 상징적 움직임입니다.
CND voted in favor of removing cannabis from Schedule IV of the treaty, a largely symbolic move that could have far-reaching implications for regulatory oversight and scientific research within the medical cannabis industry.
CND 27개 회원국이 1961년 마약에 대한 단일조약등급 IV에서 대마초 및 대마초수지를 제거하는 권고5.1을 수락했습니다.
25개국은 반대하고 1개국은 기권했습니다.
A slim majority of 27 countries on the CND accepted Recommendation 5.1 to remove cannabis and cannabis resin from Schedule IV of the 1961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Twenty-five voted against, and one abstained.
1961년 조약 등급 IV에 있는 약물(지금까지 대마초가 헤로인과 함께 속했던)은 이미 등급 I에 있는 약물의 일부입니다.
펜타닐 등 등급 I 약물은 이미 최고 수준의 국제 통제를 요구합니다.
Drugs in Schedule IV of the 1961 treaty – where, until Wednesday, cannabis sat alongside heroin – are a subset of those already in Schedule I.
Schedule I – which includes fentanyl – already requires the highest levels of international control.
파키스탄 Mansoor Ahmad Khan CND 위원장이 12월 2일 수요일 UN 마약 관련위원회에서 역사적 투표를 이끌었습니다.
CND Chair Mansoor Ahmad Khan of Pakistan leads the historic vote at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on Wednesday, Dec. 2.
등급 IV에서 대마초를 제거하는 것은 CND가 약물의 의료적 유용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노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용 대마초에 대해 광범위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합니다.
The removal of cannabis from Schedule IV carries broad symbolic significance for medical cannabis, as it could help boost medical cannabis legalization efforts around the globe now that the CND tacitly acknowledges the medical utility of the drug.
네덜란드 Transnational Institute의 마약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디렉터 Martin Jelsma는 Hemp Industry Daily에 "의료 대마초 물결은 이미 최근 몇 년간 가속화되었지만 이것은 또 다른 힘을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e medical cannabis wave has accelerated in recent years already, but this will give it another boost,” Martin Jelsma, drugs and democracy program director at the Netherlands-based Transnational Institute, told Hemp Industry Daily.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내법에서 유엔 등급을 반영하는 국가의 경우, 국가별 등급을 완화하고 의료 및 연구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장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And for those countries that basically mirror the U.N. scheduling in their domestic legislation, it may lead to national descheduling and remove obstacles to use cannabis for medical and research purposes.”
CND는 유엔 내의 주요 약물 정책결정 기관입니다.
The CND is the main drug policymaking body within the United Nations.
칸나비노이드 전문
www.dopza.com
UN위원회, CBD에 대한 약물조약 면제 거부
UN commission rejects drug treaty exemption for CBD
UN 마약위원회는 THC가 0.2% 미만인 CBD 제제물을 국제통제에서 면제하겠다는 제안을 압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has overwhelmingly rejected a proposal to exempt CBD preparations with less than 0.2% THC from international control.
거부는 수요일 2개의 마약조약에서 대마초 등급을 변경하는 획기적 투표에서 나왔습니다.
The rejection came Wednesday during a landmark vote on changing the way that cannabis is scheduled in two drug treaties.
유엔의 주요 약물정책 결정기구 53개 회원국은 2개의 국제약물조약에서 대마초 및 관련 물질의 등급을 변경하기 위한 6가지 세계보건기구 권장사항에 투표하기 위해 비엔나에서 만났습니다.
The 53 member nations of the U.N.’s main drug policymaking body met in Vienna to vote on six World Health Organization recommendations for changing the way that cannabis and related substances are scheduled in two international drug treaties.
미국, 영국, 콜롬비아, 독일은 권고 5.5 제안에 반대하는 43개국의 광범위한 연합 중 하나였는데, 이 권고안은 "주성분이" CBD인 제제물에 대한 THC 기준을 설정하는 1961년 마약 단일협약에 각주를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the UK, Colombia and Germany were among the broad coalition of 43 countries that voted against proposal known as Recommendation 5.5, which would have added a footnote to the 1961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that sets out a THC threshold for “predominantly” CBD preparations.
Six nations voted in favor of the CBD footnote, while four others abstained.
6개국이 CBD 각주에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4개국은 기권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을 대표한 독일 등 여러 국가 대표들은 반대표를 설명할 때, 제안의 불분명한 표현과 마약 조약 규범에서 벗어난 것을 언급했지만 문제를 재검토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Delegates for several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on behalf of the European Union, cited the proposal’s unclear wording and its departure from drug treaty norms when explaining their dissenting votes but signaled a willingness to revisit the issue.
“The establishment of the 0.2% THC limit is not supported by scientific evidence, and the proposed wording does not exclude divergent interpretations concerning the calculation of that limit,” said Ambassador Gerhard Kuentzle, Germany’s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in Vienna.
“0.2% THC 한도 설정은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제안된 문구는 그 한도 계산과 관련된 다양한 해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라고 비엔나 유엔사무소 독일 상임대표 Gerhard Kuentzle 대사는 말했습니다.
“The recommendation as it has been drafted does not offer the necessary legal certainty and does not constitute a proper solution for cannabidiol,” Kuentzle said.
Kuentzle은 “권고안은 필요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지 않으며, CBD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owever, we would welcome further consultation with all relevant stakeholders on the recommendation on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international control for cannabis preparations with low THC content,” he added.
"그러나 우리는 THC 함량이 낮은 대마초 제제물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국제통제에 대한 권고에 대해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추가 협의를 환영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The reasoning offered by the United States to explain its dissenting vote in the post-vote commentary focused on “legal and procedural grounds.”
투표 후 논평에서 반대표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이 제시한 이유는 “법적 및 절차적 근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We did not dispute the scientific basis for the recommendation,” said Ethan Glick, U.S. counselor for UN affairs at the U.S. Miss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Vienna.
비엔나에 있는 U.S. Miss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의 UN 업무담당 미국고문 Ethan Glick은 “우리는 권고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Cannabidiol has not demonstrated abuse potential, and it is not our position that cannabidiol should be or is under the control of the international drug conventions.”
"CBD는 남용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CBD가 국제 약물조약의 통제를 받아야 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 아닙니다."
"등급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 물질은 협약의 범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ubstances are presumed to be outside the scope of the conventions unless explicitly included in a schedule,” he continued.
“이 권고는… 과거 절차에서 벗어나 약물 통제조약의 목표와 조항의 이행을 위한 권고를 하라는 CND의 조약 기반 명령을 침해합니다.”
“This recommendation … breaks from past procedure and intrudes on the treaty-based mandate of the CND to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ims and provisions of the drug control conventions.”
영국에서, 이 권고안은 기존 법률과 상충될 것이라고 영국대사 Corinne Kitsell 상임 대표가 말했습니다.
In the UK, the recommendation would have conflicted with existing legislation, Ambassador and Permanent Representative Corinne Kitsell said.
그녀는 또한 영국은 THC에 대해 선택된 임계값에 반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She also noted that the country objected to the threshold chosen for THC.
“영국은 0.2% 이하 THC를 포함하는 CBD 제제가 국제통제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향후 THC의 국제통제 수준에 대해 더 고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Kitsell은 말했습니다.
"The UK does not think that preparations containing not more than 0.2% THC is the appropriate level for international control, and we would like further consideration to be given to any international controlled level of THC in the future,” Kitsell said.
캐나다의 유엔 영구사절단의 제1비서 폴 윌리엄스는 권고 5.5가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과 “CBD는 학대와 의존의 위험에 대해 걱정하는 약물협약에 따른 국제통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 동료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Canada’s Paul Williams, the first secretary for his country’s Permanent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echoed his U.S. peer in acknowledging that Recommendation 5.5 was supported by scientific evidence, and that “CBD does not satisfy the criteria for international control under the drug conventions which are concerned with the risk of abuse and dependence.”
Williams는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하기 위해 각주 사용에 대한 여러 회원국의 우려를 회상했습니다.
Williams recalled several member states’ concern over the use of a footnote to clarify this situation.
“캐나다는 WHO 권고안이 협약의 구조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편성된다면 더 큰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라고 Williams는 말했습니다.
“Canada suggests that the WHO recommendation would likely meet with greater support if it were reformulated to align with the structure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Williams said.
권고안은 THC 한도 때문에 CBD 제제에 대한 혼란스러운 법적 상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 CND 회원의 논평은 제안이 모호한 방식으로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WHO 권고에 대한 회원국 질문에 대한 WHO의 답변으로 지난 2년 동안 추가적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The recommendation represented a missed opportunity to clarify the confusing legal situation for CBD preparations with traces of THC, but commentaries from CND members indicated that the proposal was drafted in an ambiguous way, and the WHO’s responses to member states’ questions about the recommendation over the past two years had created additional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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